민사 소장 접수 비용과 전자소송 송달료 확인방법, 접수 전 모르면 더 내는 비용 체크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은 소장 내용보다 접수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소장 접수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민사 소장을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할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 성격의 인지대, 둘째는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해 미리 내는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내가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손해배상, 물품대금처럼 금액으로 청구하는 사건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일반 종이 소송 인지액의 90%로 계산되어, 실무상 인지대 10% 감액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인지대 계산 핵심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보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위 금액에 0.9를 곱해 확인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기본 인지액은 20,000,000 × 45 ÷ 10,000 + 5,000원으로 95,000원입니다. 전자소송 접수라면 95,000원 × 0.9로 계산해 85,50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 송달료 확인방법
송달료는 인지대처럼 청구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가 중요합니다. 민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안내상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 피고 1명의 민사 소액사건이면 당사자 수 2명 × 5,500원 × 10회분으로 110,000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당사자 수라도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이면 2명 × 5,500원 × 15회분으로 165,000원이 됩니다.
접수 전 실제 확인 순서
- 1단계청구금액을 먼저 정리합니다. 원금, 이자, 손해배상액이 섞여 있다면 소가 산정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단계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소송비용 자동계산 화면에서 사건 종류, 원고 수, 피고 수를 입력합니다.
- 3단계인지대와 송달료 결과를 확인한 뒤 전자납부를 진행합니다. 접수 후 주소보정, 추가 송달, 피고 추가가 생기면 송달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일반적으로 전자소송의 대표적인 감액은 인지대 10%입니다. 송달료는 사건 종류, 당사자 수, 송달 횟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에서 당사자 수가 늘어나므로 금액도 올라갑니다. 피고가 2명 이상이면 반드시 자동계산기에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주소가 맞지 않아 재송달이 필요하거나, 법원에서 송달료 추가납부 안내가 오면 사건번호를 기재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민사 소장 접수 비용과 전자소송 송달료 확인방법은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소가로 인지대를 계산하고, 전자소송 여부로 10% 감액을 반영한 뒤,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로 송달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 직전에는 법원 전자소송 화면의 최종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기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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