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완벽 비교, 내 상황 맞춤 진단하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핵심 비교
앞으로 계속 벌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할 소득이 사실상 없다면 개인파산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원인과 최근 대출 내역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점 표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주요 대상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사람 | 현재 수입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 | 개인회생과 같은 정액 한도 규정은 없음 |
| 변제 여부 |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 | 환가 가능한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심사 |
| 재산 보유 |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 보유 가능성이 있음 | 면제재산을 제외한 환가 대상 재산은 처분될 수 있음 |
| 소득 조건 | 변제계획을 수행할 안정적인 소득 필요 | 생계비 외에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부족해야 함 |
| 채무 원인 | 도박·주식·코인 채무도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가 엄격할 수 있음 | 낭비·도박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문제될 수 있음 |
| 최종 효과 | 변제 완료 후 남은 대상 채무 면책 | 파산선고만이 아니라 별도의 면책결정이 필요 |
개인회생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매달 반복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 급여, 사업수입, 연금 또는 지속적인 일용근로소득처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소득의 계속성과 금액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려는 경우
개인회생은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 총변제금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순재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월 가용소득만으로 계산한 3년 총변제금이 2,000만 원이더라도 청산가치 기준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법정 한도 이내인 경우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종류라도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활비에도 부족한 경우
고령, 질병, 장애, 장기실업이나 돌봄 사정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고 보유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장래 소득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계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소득이 거의 없다면 파산·면책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고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절차가 비교적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전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다면 사실관계를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내 상황 맞춤 간이 진단
다음 질문에서 ‘예’가 많은 쪽을 살펴보세요.
- 앞으로 3년 이상 매달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남는다.
- 주택, 보증금, 차량이나 보험 환급금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
-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다.
위 항목에 대부분 해당하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 대부분이 기본생활비로 지출된다.
- 질병, 고령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 증가 가능성이 낮다.
-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고 환가할 재산도 거의 없다.
- 3년간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내기 어렵다.
위 항목에 대부분 해당하면 개인파산·면책 가능성을 먼저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함께 비교
기본적인 월 가용소득은 월평균 순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와 지역별 법원 실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총변제금은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뿐 아니라 청산가치 보장, 우선권 있는 채권, 최저변제액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인터넷 계산 결과와 실제 법원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개인파산 시 없어지지 않는 채무
면책결정 후에도 남을 수 있는 비면책채권
조세, 벌금과 과태료, 고의로 발생시킨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채무도 문제가 됩니다. 기억나는 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통신채무, 사인 간 채무와 판결금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할 위험요소
-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 발생한 대출과 사용처
-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전한 부동산, 차량과 예금
-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내역
- 도박, 주식, 코인과 사치성 소비로 발생한 채무
- 누락된 채권자와 보증채무
- 예상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차보증금
재산이나 채무를 숨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허위서류 제출이나 재산은닉은 신청 기각, 절차 폐지 또는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정규직 여부보다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발생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환가 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과 순재산가치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차량의 순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별제권과 유지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이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 대상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비면책채권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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