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없이 개인회생·파산 100% 무료상담 지원제도 총정리, 자격부터 비용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 무료라는 것과 변호사 선임비·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비용까지 모두 지원된다는 것은 서로 다르므로 지원기관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지원 핵심부터 확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과 공공기관 제도 안내
자격심사가 필요한 지원: 변호사 소송대리, 법원 신청서 작성, 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비용과 법원 소송구조
따라서 “100% 무료”는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소득, 재산, 최근 발생 채무와 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무료상담과 무료대리의 차이
| 구분 | 지원 내용 | 자격심사 |
|---|---|---|
| 법률상담 |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서류와 절차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누구나 이용 가능 |
| 서류 작성지원 |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파산·면책신청서 작성 | 기관별 소득·채무 요건 확인 |
| 변호사 소송대리 | 변호사가 신청과 보정, 법원 절차를 지원 | 법률구조 대상자 심사 필요 |
| 절차비용 지원 |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 취약계층 등 별도 요건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국번 없이 132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을 포함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과 화상상담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채무 총액, 담보 여부, 월소득, 부양가족, 재산과 최근 대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상담 결과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소송대리는 별도 심사
법률상담은 무료지만 실제 변호사 대리는 소득과 재산, 사건의 타당성과 기관별 지원사업 요건을 심사합니다. 일부 대상자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일부는 실비나 법원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사업자등록 말소일부터 1년 이내인 일부 폐업 소상공인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변호사 비용, 송달료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안내되어 있으나 반드시 개별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신청지원
2026년 주요 신청요건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법원 접수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원회 채무조정만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야 합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새로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 가구원 수 | 월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3,205,298원 이하 |
| 2인 가구 | 5,249,115원 이하 |
| 3인 가구 | 6,698,795원 이하 |
| 4인 가구 | 8,118,423원 이하 |
가구원 수 인정방법과 소득 산정범위는 단순 주민등록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실제 가구구성, 소득자료와 재산을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내용
- 채무,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일대일 채무상담
-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지원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지원
- 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법률지원단·소송구조변호사·법률구조공단 연계
법원 진행비용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인지대, 송달료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절차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소득 신청자에게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 시 비용지원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지원
파산관재인 없이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보고서와 신속면책 신청서를 제출한 취약채무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한 면책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 개인채권자가 없는 경우
-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
-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 시행 여부와 대상법원은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자가 직접 신속면책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법원 결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
소송구조는 경제적 사정으로 절차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지원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나 절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전 지정변호사나 지원기관 상담을 받고 신청서, 소득자료와 재산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조결정을 받기 전에 임의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이 소급 지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
거주지역 공공상담기관 확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복지상담과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운영합니다. 지역에 따라 상담 대상, 소득요건과 법률대리 연계 범위가 다릅니다.
주민센터, 시·도청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거주지역의 금융복지상담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민간업체의 광고보다 공공기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료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전체 채권자와 대략적인 채무액
- 담보대출과 보증채무 구분
- 최근 6개월간 신규대출 금액과 사용처
- 급여, 사업소득, 연금과 공적급여 자료
-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과 예금 현황
- 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 현황
- 도박·주식·코인 거래가 있다면 거래내역
자료를 감추면 정확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과 최근 대출을 사실대로 알려야 개인회생,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사칭한 광고 주의
- 상담 직후 당일 계약금 송금을 재촉하는 업체
- 법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개인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연락
- 무조건 면책, 원금 100% 탕감과 성공을 보장하는 광고
- 채무나 재산을 숨기면 된다고 안내하는 업체
- 공공기관 지원이라면서 과도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지원 대상자에게 개인계좌 송금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출처
지원대상과 예산, 기관별 운영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의 공식 안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상담은 정말 무료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공공상담은 무료입니다. 다만 실제 변호사 대리와 법원 비용 지원은 자격심사가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넘으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신청지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협약사업이나 지역 지원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지원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도 모두 해결되나요?
기초수급자,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등 일부 취약계층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자는 법원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간 법무법인 무료상담과 공공기관 상담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간의 초기상담도 무료일 수 있지만 사건 수임료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원자격과 이용 가능한 무료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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