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회생 변제금 예상액 확인하기, 월소득·생계비·재산으로 간편 계산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전체 빚을 36개월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 우선채권과 최저변제액을 함께 비교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핵심 공식
기본 월변제금 추정액 = 월평균 순소득 − 인정 생계비 − 인정 추가생계비
다만 36개월 총변제금이 본인의 순재산가치보다 적다면 청산가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월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도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 개인회생 변제금 간이 계산기
2026년 간이 생계비 기준표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 참고되는 생계비 출발점이지만, 법원이 가구원 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해당 금액 전부를 자동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60% 간이 금액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부양가족 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가족관계보다 실제 부양 여부가 중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다고 모두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성년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지, 부모에게 연금이나 다른 자녀의 지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가족 전체 지출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로 검토할 수 있는 항목
주거비·의료비·교육비
- 기본 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와 주거비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의료비
- 부양가족의 장애 또는 간병 관련 비용
- 일부 미성년 자녀의 필수교육비
- 직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비와 영업비용
실제로 지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의료비 납부내역과 교육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높이는 구조
보유재산의 순가치를 계산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입니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퇴직금 예상액과 반환받을 채권 등을 확인합니다.
재산의 전체 시세가 아니라 담보채무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제 범위를 고려한 순가치를 계산하지만, 항목별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단순 시세만 입력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 순소득이 350만 원이고 인정 생계비가 153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약 196만 원입니다. 36개월 총액은 약 7,057만 원입니다. 순재산 청산가치가 9,000만 원이라면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월변제금이 약 25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변제액과 우선채권
가용소득만으로 끝나지 않는 추가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총변제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채권 총액에 따른 최저변제액 기준도 검토됩니다. 채권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000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많다면 일반적인 가용소득 계산보다 변제금이 커지거나 변제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무조건 36개월인가요?
원칙은 3년, 특별한 사정은 최대 5년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길게 설정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매달 납부액은 낮아질 수 있지만 전체 수행기간이 길어지고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해야 할 재산
- 은행·증권·가상자산 계좌 잔액
- 임차보증금과 반환받을 금액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와 오토바이 시세
-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채무를 뺀 순가치
- 예상 퇴직금과 퇴직연금
- 최근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
공식 확인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같으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같나요?
아닙니다. 인정 부양가족, 주거비, 의료비, 재산가치, 우선채권과 채무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소득도 제 변제금에 포함되나요?
배우자 소득이 신청인의 소득으로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양가족 수와 가구 지출을 판단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나요?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채무 등을 제외한 순재산가치가 높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총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 가용소득이 전혀 없다면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전망과 재산을 확인한 뒤 개인파산 가능성을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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